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개정은 그 의도에 관계없이 근로자에 따라 유불리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책에 대한 입장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출장의 경로나 경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따라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고,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측정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하고, 다만 이전에 지급된 금품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4대보험에 있어 소득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관할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년 만근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업규칙의 규정이나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산정기간 중 발생한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이를 감액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법 제239조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도장을 위조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사업장에서 직접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지는 않으며, 퇴사 후 퇴직한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