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이중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자격증 대여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4대보험의 이중가입으로 인하여 과태료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자격 대여에 관한 사항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자격의 근거 법령에서 자격의 대여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급여 승인은 상병의 종류나 발생한 경위, 의료기관의 진단 등에 따라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의료기관의 진단이 확정된다면 2~3개월 이내에도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의 상황에 따라서도 소요되는 기간이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 신청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에 가능하고, 개인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가능합니다.1인 개인사업자는 산재보험에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려면 우선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업무형태가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직 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소속 기관에서 추가적인 보상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보상 또한 적용될 수 있습니다.공무원과 공무직은 적용 법령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ㅈ강 내 성희롱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사업장에서 소급해서 가입하거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양식에 근로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나, 비밀번호없이는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밀이나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열람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조사나 추궁 자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으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공공연하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며, 녹취나 참고인의 진술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신고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직장 내에서 이루어진 갑질 행위는 그 경위나 정도에 따라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해고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젝기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 대한 입증이나 참고인의 진술 등을 필요로 합니다.병이 악화된 사정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로는 사용자의 사직권고로 인하여 퇴사하였으나, 이를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경우에는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퇴직사유의 변경이 가능합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권고사직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퇴사 협의 당시 정황에 대한 입증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