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목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정 업무에 대한 누락이나 착오가 없는 것을 KPI로 설정하는 경우, 반대로 해당 업무의 완전한 수행을 KPI로 설정하고, 누락이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한 수행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도록 기준을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수당은 강행규정이 맞으나, 이에 대해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면 해당 합의는 효력이 있습니다.2.합의서는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신청 전 1년 간 피보험자 수가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하나, 음식점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2는 청년을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것이 아니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면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모두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또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급여가 적절하게 계산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월 보수액은 소득에서 비과세 대상이나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게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된 금액과 월보수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의 양정을 완하시키기 위해서는 비위행위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소상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갱신기대권이 인정되려면 일정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사용자의 언행 등에 비추어 갱신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과 야근을 한 것은 갱신기대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인정신청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재취업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면접합격을 통지받은 것만으로 재취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담당기관에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