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월 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며, 이에 반대하였더라도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가입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 자체를 무효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방 당사자가 조사를 거부하더라도 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9.20.이전에 재취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의하여 원직복직 명령이 있게 된 경우, 실제 원직복직이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소송이나 진정 시 급여지급내역, 급여명세서 등 재직 사실 및 임금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일 당시 재직 중인 조합원에게 해당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 인상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경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7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임금은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4월부터 소급적용된다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4월부터 인상된 소급분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 인상이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경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7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임금은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4월부터 소급적용된다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4월부터 인상된 소급분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