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부동산업을 하게 되면 겸직금지에 접촉되는건가요?
인녕하세요? 회사에서 부업을 하거나 겸직을 하게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인이 원룸을 구매하여 부동산업을 하게 되면 겸직금지에 위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이란 자신이 하는 본업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것 또한 겸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더라도 겸업으로 인해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등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직금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겸직을 이유로 회사는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그 정당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겸직이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따지면 겸직에 해당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겸직은 본업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겸직금지 취지 고려 시에는 겸직금지에 위반된다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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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률에서 근로자의 겸직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원룸 등의 임대사업을 행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업무상 지장을 주는 경우만 아니라면 허용된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다면 겸직금지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인녕하세요? 회사에서 부업을 하거나 겸직을 하게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인이 원룸을 구매하여 부동산업을 하게 되면 겸직금지에 위배되는건가요?
-> 겸직 문의로 사료되며,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으며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금지되는 겸직의 범위를 규정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겸직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규정을 살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겸직의 범위없이 일반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회사의 승인없이 부동산업을 한다면 겸직을 한 것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업이나 겸직이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고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금지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징계가 부당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동산업을 하더라도 별도의 사무실을 두는 경우가 아니면 상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