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시급제근로자의 경우 질의와 같이 주휴수당은 당월에 포함된 주휴일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마지막 주 주휴일이 다음달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에 해당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정리해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기간 중에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임금 또한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8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이 9월 15일에 지급됩니다.9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판매수당이 판매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되었고 지급요건이나 지급기준 등이 미리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입증자료로는 임금명세서,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로 판단합니다.만일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본인이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만일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