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질의와 같이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조사를 실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업주는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을 근로자의 IRP계좌에 납입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IRP계좌 정보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해당 계좌를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의로 결근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퇴직금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당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사업주의 사직 승인 거부에 의하여 고용관계 종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승계를 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닌 실제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고용승계는 당초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였다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자메세지 등으로 계약기간이 확인된다면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상용직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외에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는 계약서 또는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으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확인서나 내부 기안 등 정황자료가 있다면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쟁의행위가 제한됩니다.긴급조정이 해제되고 파업이 속개된 후에도 긴급조정을 재차 발령할 수도 있습니다.임의로 중재하여 노동조합과 회사에 강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물가와 유류비 부담이 커진 시기에 단기적으로 생활비 압박을 덜어주는 효과는 분명 있지만, 전체 경제 상황을 바꿀 정도의 큰 지원이라기보다는 체감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성격에 더 가깝습니다. 특히 식비·교통비·생필품처럼 매달 바로 나가는 비용에 사용하는 경우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동네 상권 소비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후에 새로 연차휴가를 수령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6월말 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