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소득세법 제 2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따라서 4대보험 신고 및 보수총액 신고 시에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소득세법 제 20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4대보험 신고 및 보수총액 신고 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한 경우 사용자의 승인이 있기 전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다만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이미 승인하였다면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철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이중가입 시 본 사업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3.겸직을 하는 경우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연장근무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식대는 실비변상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비과세 처리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중 휴가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따라서 이에 대하여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을 하는 경우 사직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직서의 제출 절차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