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중도퇴사로 인하여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 휴가 외에도 병가, 경조휴가, 생리휴가 등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휴가 유형을 제공합니다.: 휴가 계획 및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여 직원들이 휴가를 미리 예약하고 관리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는 직원들의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및 정신적 문제는 직장 내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노사간의 협의절차나 갈등 상황에서 중립적인 중재자를 지정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치매 자체만으로 고용관계의 당연종료 사유 내지 근로기준법 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치매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고죄는 범죄가 아님을 알면서도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임이 명백함에도 처벌을 목적으로 신고하였다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불만과 불안정한 업무 환경은 직원의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직원들의 업무량과 일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고,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을 개선하여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무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고,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