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전액체불 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서 퇴직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9월 급여가 부분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전액 체불로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는 관계가 없습니다.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공제 의무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월 급여가 250만원이라면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는 2025년 기준 약 274,250원이 됩니다. 따라서 3년 분의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추징분은 400만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봉계약기간은 근로계약이 아닌 해당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년의 제한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용역계약(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둘로 나누어 작성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사회보험 가입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액은 1일 64,192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120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메세지 내용이나 일기는 직접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근거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정황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정상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1일 4시간씩 6일을 근무하는 경우, 1주의 주휴수당은 4시간분인 40,12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