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근로계약기간의 말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아니라 근로계약 상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6.1.부터 2024.5.31.까지 만 1년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되므로 연차휴가에 대한 근속 또한 인정됩니다.한편,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므로, 만 1년이 된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임금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채권과 동일 하게 재산상속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임금채권 상속을 위하여 다른 채권과 구분되어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 대체를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소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무급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한 경우 진정인 내지 고소인의 성명과 이를 제기한 날짜가 회사에 통지됩니다.고용노동부에서 위법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사업장에 시정지시 내지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시정을 강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해지의 절차는 해당 아웃소싱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계약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반드시 인수인계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하려면 직계존속의 경우 반드시 주소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소득요건은 ①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사업소득이 없거나, ②사업자등록을 안 했고 사업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③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충족할 수 있습니다.재산요건은 ①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이하이거나, ②재산세 과세표준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이고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형제·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1억 8,000만 원 이하일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김밥을 주기로 한 것이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조건이라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근로기준법 상 임금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급 14만원이 전부 통상임금이고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시간당 17,50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 중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