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합니다.의결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사업주가 근로계약의 개인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계약만료로 신고하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퇴사 전인지 퇴사 후인지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적인 퇴사시점에서 무급휴가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취지가 복직명령인 경우 해고 시점부터 복직시점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화해로 종결되는 경우 퇴사 사유는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수당 계산 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의 추가지급과 별개로 휴게시간 미부여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퇴직금은 신고한 임금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신고된 소득이 변경되는 경우 대출에 대하여는 해당 은행에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