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되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 또는 관할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오히려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사용자가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규고용 시 신청할 수 있는 고용창출장려금으로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과 수험공부를 병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일단 1차 시험 과목을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합병으로 인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또한 승계됩니다.따라서 변경된 사업장에서 퇴사하는 경우에 기존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초에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이에 대한 관리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결근에 관계없이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중 공휴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휴무일에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만근 시 105시간(=7시간*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