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업무지시 및 근태감시 신고 가능한가요?
휴식 중 근태감시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직 근무시간입니다."
"요즘 휴식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회사내에 근로자만 있었고, 사장님은 안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cctv로 감시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경찰서 신고가능)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동의없이 단순히 직원을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한 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로자 동의없는 CCTV 정보 활용(감시 등을 통한 근로자의 근무태도 지적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장소의 CCTV는 시설보호의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등의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를 이용하여 근태를 감독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재난이나 범죄 예방의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하고 근로자 감시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법 문제는 아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CCTV로 근태관리를 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