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재직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과 협의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상여금은 상여금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사원을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눈치를 주거나 핀잔을 주는 행위 자체로 법 위반이나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상사에게 육아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육아 시간의 사용이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 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의무가 있게 됩니다.회사가 지정한 날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종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해야 하고, 선출의 방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급체계를 설정하는 경우 외부에 컨설팅을 받아 진행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직급체계의 설정은 내부의 수용성과 합의가 중요하므로 자체적으로 직급체계를 설계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시간외수당이나 휴가의 부여를 상이하게 적용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연장근무 시 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