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의 나옹이 허위로 기재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임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은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직접적인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위탁 종료는 근로계약의 자동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는 위탁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채용한 직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따라가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인사위원회에 참석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어떠항 방식으로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중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휴업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중 휴업기간 2개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무와 관련한 경력이라면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0일 이상이므로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시간단위로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6.4시간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