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 경우 사업장의 정관이나 위촉 계약 또는 회사와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신고한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규약의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종업시각 이후에도 상사의 업무지시로 근무를 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업 합병 시 기존의 각 노동조합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반드시 명칭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퇴, 외출, 지각한 시간을 누적하여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의로 외출시간을 누적하여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이후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자는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나 결근 등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수 중 출근일수가 80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및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신청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결근에 대한 처우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직접 소통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는 근로계약 상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자택이 아닌 사업장으로 출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만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