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 적용 대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2년 2월이 아닌 2022년 9월에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지연된 것에 불과하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년 2월로 정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의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은 임신중의 여성 근로자가 요구(어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는)하는 업무로 전환하여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쉬운 종류의 근로로의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분장이 새로 이루어지거나 업무 내용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경우 의학적 자문을 받아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의학적 자문은 장해상태에 따른 장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사로 진행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관절기능장해의 경우에는 산재근로자에게 공단에 출석하도록 하고 그 장해상태에 대하여 확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장해등급 판정 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며, 출석하여 확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당일에 장해의 정도를 소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차감된 임금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사업장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신청을 승인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임의로 연차휴가 사용이 승인된 날에 출근한 경우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이 법적으로 정해진 부담금보다 적은 경우, 그 미달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되어야 합니다.수령한 퇴직연금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족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질의의 경우 결혼식 축가는 취업으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구직활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합니다.실업급여는 퇴사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나 비자발적 퇴사사유로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퇴직금 또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