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종결 후 복직 시 반드시 종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키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직위나 부서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근속한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무급휴가나 사직권고 모두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원의 경우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게 됩니다.승진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의사표시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PDF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더라도 유효한 사직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한 사업주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타인 명의로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 유급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197.7시간이며, 시간당 임금이 10,200원이라면 월 급여는 약 2,016,515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2022년 6월 30일자로 지원이 종료되어 현재는 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