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된 일자를 수정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날로는 상실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2.모두 근로복지공단에서 관할하므로 고용보험만 가입되지는 않습니다.3.녹취록이나 문자 등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해고사실에 대한 입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기존 사업주나 고용승계할 사업주에게 직접 문의하여 녹취 등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옮겼더라도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상 채용인원을 반드시 특정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1~2명으로 기재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23시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0.5배의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하며, 야간근로수당은 추가로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 진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구제신청사건 합의 시 해고예고수당에 상당하는 부분을 합의금에 포함시키려면 일반적으로는 해고예고수당 관련 진정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으로 적용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비례하여 감액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대상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달라지는 경우에는 퇴직 전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시간을 더한 후에 28일로 나누어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후도우미를 지원하는 정책은 저출산과 인구수 감소 모두를 정책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인구 유출 우려가 비교적 적은 수도권에서도 지자체에 따라 실시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