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현재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5월 중에 공휴일이 몰려있는 것은 효율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변경점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의로 퇴직일 전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2할 이상 변경으로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근로시간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므로, 근로시간 변경 통보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주 5일을 5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도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이 어렵다면 사유 관련 사실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단순 착오 등 개인사정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용센터와 협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는 심문회의 전에 조사관이 제출된 이유서와 답변서를 종합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각 서면과 조사보고서는 심문회의에 임박하여 위원에게 전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자료의 제출 순서나 시기 자체가 사건의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조사관이나 위원으로 하여금 사실관계의 파악이 용이하도록 주장하는 논지에 맞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사례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하는 사안으로서, 구제신청은 제3자가 아닌 본인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에서는 제3자가 다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을 전담하는 사람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없이 영업의 결과만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휘감독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만 18세 미만이더라도 추가적인 서류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 및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라면 임금명세서에 주휴수당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곧바로 주휴수당의 체불로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계산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