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실적이 미진한 경우, 실적 미달이 장기간 반복되었고 사용자의 교육이나 역량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적의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피하려면 가급적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임금은 업무역량이나 성과에 따라 책정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의 경위와 무관하게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무단결근을 한 날은 해당일에 대한 무급처리와는 별개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유급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휴일이 있더라도 나머지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가입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무보수 사실을 관할 공단에 신고하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가 되며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 산정기간 중 근무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