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는 의무격리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휴가나 휴무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사업장은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은 임금산정기간을 기준으로 다음 임금산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0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에는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되는 임금항목과 항목별 금액이 기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하므로 소정근로일이 아닌 주말은 휴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한주 모두 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일이 유급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기숙사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과 임금교섭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금협약 체결 시점에서 재직 중인 조합원에게는 임금협약 상 임금인상률이 적용되어야 합니다.다만 일부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을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정한 경우, 주휴수당 또한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의 회사 부담분은 4대보험의 가입에 대하여 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보험료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를 근로자가 갖는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고, 자동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재계약의 거부를 사전에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회사에서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왕에 7개월간 재직 중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