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눈치를 주거나 핀잔을 주는 행위 자체로 법 위반이나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상사에게 육아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육아 시간의 사용이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 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의무가 있게 됩니다.회사가 지정한 날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종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해야 하고, 선출의 방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급체계를 설정하는 경우 외부에 컨설팅을 받아 진행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직급체계의 설정은 내부의 수용성과 합의가 중요하므로 자체적으로 직급체계를 설계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시간외수당이나 휴가의 부여를 상이하게 적용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연장근무 시 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중 업무가 아닌 사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추가 근무는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