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심의 피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한 경우 초심 판정이 부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재심신청의 판정은 사안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일용직의 경우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포괄임금계약 시 포괄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중 공휴일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휴무일에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한에 대하여 별도로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으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전직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석가탄신일에 대한 대체공휴일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사내 불륜의 경우 그 자체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장의 성격이나 기업질서, 인화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해고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장기간 결근이 반복되었고 사용자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급여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