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까페의 무인화 자체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중 휴일이나 휴가로 인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시간 중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2년 10월 1일 부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면 해당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이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되어야 하고,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dc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된 부담금과 운용수익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로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침해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6.12.이후에 퇴사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 중 다른 채용공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무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또는 부분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