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휴업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는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된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질의와 같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의하여 고용보험의 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을 제기하지 않은 미지금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노동관계법령 상 해고 시 위로금이나 보상금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는 바 없습니다.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에 대한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치료를 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의료적인 조치를 받을 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쉬는 기간이 휴직으로 처리된다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사직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재고용된 시점부터 새로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변경된 직무의 직무기술서를 작성한 것만으로 부서이동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구제신청을 진행함에 있어 본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므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