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면제시간의 배분은 단체협약이나 노사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이라면 신설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시간이 부여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징계위원을 소집하는 경우 이를 별도로 공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 등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통상임금 산정 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돼야 합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일 전에는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이를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 중에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평균임금의 60퍼센트가 66,000원 이상이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질의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진정을 온라인으로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폐업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