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일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또한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병원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연차휴가 사전승인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일 연차휴가 사용 시 사전승인의 예외로써 별도의 확인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중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질의의 피부미용업 강사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골프장 캐디,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토요일을 고정적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직 의사표시는 구두로 하더라도 유효합니다.2.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3.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퇴사통보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해당 기간 경과 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별개로 진정사건 종결 시 체불임금의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체불임금의 사업주확인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진정 종결 이후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절차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또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작년에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고, 이를 합산한 피보험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정년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정년의 적용없이 촉탁직으로 전환시킨 경우에는 퇴직금이 바랄생하지 않게 됩니다.마찬가지로 연차수당은 정년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정년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하고, 정년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상실신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초입사일인 8월 5일을 기준으로 만 1년을 근무한 다음 해 8월 4일 이후 퇴사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