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경우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다만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이탈이나 무단조퇴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통상적으로 해당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산정 시 최종근무지의 퇴사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포함됩니다.다만 최종근무지의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주휴일은 휴무일 중 1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2.일주일의 기산점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니라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운용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잆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 중이거나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규정은 상기에 따른 일수를 하회하는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수습기간 3개월은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공휴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여름휴가는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 합의가 있는 경우에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승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구두로 한 사직의사표시도 유효하며, 가급적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녹취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자의 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만일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신청이나 철회 절차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근로자는 연차휴가의 사용을 철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직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새로 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경과하더라도 계속해서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