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의 예방에 관한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제도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상담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이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해고예고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고용지원금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체불사업주로서 명단 공개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면 기본급은 2,010,58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일용직 근로자들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55세 이후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