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어야 하나,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요율에 따라 4대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이는 고용형태가 아르바이트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단위로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과 주휴일에 따라 주휴일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일이 근속기간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사업주가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 실업급여가 환수되는 것과 별개로 사업주에게는 배액배상책임이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더라도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턴제도를 사규나 취업규칙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인턴 채용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인턴임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인턴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후 곧바로 퇴사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육아를 목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의 수령 또한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급여부가 불명확하고 사용자가 임의대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