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원직복직 명령이 이루어지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기본급이나 시간외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식대가 실비변상적 금품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퇴직 시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회사가 폐업한 후에도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피신고인이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녹취 내용은 증빙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와 별개로 상여금과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한편 질의의 상여금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금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임금이 소급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재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