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이에 따라 만 1년 미만 기간 중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만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이후 매 2년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회사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이 있으며, 다만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인사명령인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지 여부는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정년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수급하려면 재취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시업시각부터 종업시각까지 모두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이더라도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의 설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절차를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민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근무일 내지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되며, 근무스케줄을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