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과 연봉의 결정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연봉 동결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연봉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의 발생은 4대보험이나 소득세 공제와 별개로 근로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경비의 산정과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내부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기망행위로 친권자의 동의를 갖추지 못한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산정 시 산정기준이 되는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계약의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최대 2년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일 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와 별개로 소정근로시간 3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