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특정 근로자에게 복무규율을 강화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제재를 가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적 처우는 고용형태, 국적, 성별, 신분에 의한 차별을 의미하며 그 외의 근로조건의 차등에 대하여는 진정의 대상이 되지 않아 조사가 실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합니다.대표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우울증 병력을 가진 직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사와 대화할 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생각하고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상사에게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법 기준에 미달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근로감독 등에 의한 적발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거부하였다면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합격 이후 채용취소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채용 취소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 및 해고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부당해고 시 복직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이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