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은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해 발생 시 신고절차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이라면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반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사유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한 날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임의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카카오톡 메시지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부터 21시까지라면 21시 이후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