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기간이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만일 해당 사업장에서 연봉협상 기간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협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봉협상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과 용역계약 상 인건비에 차이가 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는 계약 당사자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 않습니다.한편 용역회사가 변경되면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함으로써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근 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연차휴가 사용 시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애등급의 신청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의 생활지원이나 활동지원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산재를 신청하더라도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운영중인 고충처리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이를 공지할 의무는 별도로 없습니다.따라서 이를 공지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훈련 명목으로 출근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참석하지 못한 경우, 해당일은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만 1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