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속범위에는 민간기업 외에도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교육기관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들 또한 사전에 용역계약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 시 일정액을 공제하거나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해당 조항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시간외수당에 대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이로 인한 불리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급여에 포함된 시간외수당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진 경우에는 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 유급시간을 합한 후 28일로 나누어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산정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근무일과 주휴일)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차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반차를 4시간으로 정한 경우, 중간의 30분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9시부터 13시 30분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취소하라는 요청에는 응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다만 정규직 제안을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 회사는 퇴직사유를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재직 중 연간 1회 이상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에 일괄적으로 적립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이 경우 연간 1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DC형 퇴직연금은 사업장에서 가입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IRP는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는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저으로 고정OT는 실제 연장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므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지급의무가 있습니다.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고정OT 한도 내에서는 추가적인 수당이나 보상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자가 발생하면 입사일부터 가입일까지는 법정퇴직금으로, 가입일 이후부터는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퇴직급여를 계산합니다.소급 결정 시점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통상적으로 3일에서 7일 가량 수요됩니다.상실신고가 처리된 후에 이직확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