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산재보험 가입 시 매월 산재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일체의 사업장으로 경영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주중 휴일이나 연차휴가로 인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한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퇴사처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적법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이 소정근로일에 있는 경우에는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 휴무일에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건휴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또한 결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재직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1,06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세가 1,000원 미만으로 발생하므로 별도로 근로소득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원천세 신고와 연말정산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DB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구체적인 방법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