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발령은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전직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우선 인정받아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1,053,332원이 됩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81%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다만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도 근로자의 날은 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이는 일급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회사와 사고를 유발시킨 행위자 간의 과실상계가 문제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행위자가 손해배상책임 중 일부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지급된 금품이 상기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의 금지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더라도 근무태만이나 기업질서 등을 이유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