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DB형은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제한되며, DC형의 경우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후 14일이 지나면 1차 실업인정일이 되며, 1차 실업인정일에 추가 서류제출 후에 1차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집체교육은 통상적으로 1차 실업인정일에 실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세습을 정한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해당 조항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에 관한 자료, 승급ㆍ감급에 관한 자료는 사용이 완결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평균 일급(월간 받은 총액 ÷ 그 월에 근무한 일수)에서 15만 원을 공제한 뒤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절에 지급하는상여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상여금을 체불한다면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등 법령으로 정한 휴일을 의미하며 약정휴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휴일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 훈련에 참석한 시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