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 내지 비정규직은 노동관계법령 상의 용어가 아니며, 통상적으로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등을 비정규직으로 간주합니다.질의의 경우 파견근로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장에 파견을 간 것이라면 파견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조건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 소정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조항을 정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휴게시간 중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원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대한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더라도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일부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며, 2개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며, 이에 따라 단축된 근로시간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안건 취합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가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사직을 권고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종교를 포교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