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자체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개편안이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이 때의 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사람은 실업급여 수급신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계 내지 임금항목이나 계산방법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조건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합니다.급여명세서는 그 자체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간접적인 증빙자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나 계약직은 법령으로 개념이 정해져 있는 용어가 아니므로 그 차이 또한 별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의 설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단순노무인지는 사업장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