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업시각 전과 종업시각 이후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연차수당 정산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다만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지급의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금품청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월 2일을 기준으로 구제신청 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주장과 동일하게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해고 정황이나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만일 상실신고 사유를 해고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이를 정한 바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될 수 있습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