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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석시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실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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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유연제에 대해 위원회에 참가한 보건전문가가 제시한 반대의견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보건전문가는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하여 개편 방향이 노동자 건강을 악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사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약직 만료 후 퇴사, 재입사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바로 재입사가 가능하며 노동관계법령 상 이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른 근무장소에 지원하는 것 또한 동일합니다.
주급받으려면 주5일만 채우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급주휴일 내지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반드시 평일에 근무하여야 주휴일 내지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 충족여부는 사업장에서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반드시 평일 5일에 근무하여야만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자 연차수당 지급 개수 2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2일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통과가 의무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에서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주52시간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내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제한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어 능력시험통과가 필수 의무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기능인력(E-7-3)의 경우 비자발급 시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을 필수적으로 요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가입(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일부 예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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