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2명인 경우 연달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기간만료 시 이에 대한 사전통보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정년의 연장에 대하여 법 개정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금품청산 기간의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 외의 무급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약정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일수는 2년 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2.가산휴가를 포함한 일수는 최대 25일이 됩니다.3.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벌금액은 위반횟수나 위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