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근은 소정근로일수에 모두 출근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로시간이 조퇴나 지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결근이 없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분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회사에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에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적용되는 출근율 80퍼센트는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 로 산정합니다.질의와 같이 조퇴나 지각을 계속했더라도 결근이 없다면 출근율은 100퍼센트가 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로 산정하며, 만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있다면 해당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함하여 연봉을 제시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퇴직금 명목으로 포함된 금품의 금액은 근로계약서 내지 연봉계약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해고의 통보 및 해고예고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나머지 기간 중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행으로 인정되는 근로조건의 경우 관행의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인 운영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