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는 노동관계법령 상의 용어가 아니므로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법령 상으로는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이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일에 대하여 유급처리가 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과 근로계약 상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추가적인 휴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 전까지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퇴사일 전까지 미사용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선사용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다면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3시간의 보상휴가가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소진하고 퇴사일을 늦추는 경우 퇴직급여는 늘어날 수 있으나 연차수당이 감소하게 됩니다.이는 임금 구성항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게 되므로 퇴직 시점에서 정산하여 비교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 산정 시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