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생활수당이 지방 발령에 대한 실비보전의 성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나, 이와 달리 다른 임금과 동일하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근무자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상기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출근 중 출근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종전의 계약직 근로계약이 계속된 것이 아니라면 계약 만료 시점에서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 후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며, 1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대체공휴일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의한 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존에 합의한 바가 있다면 해당일이 퇴사일로 적용되며, 별도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회사가 제시한 퇴사일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휴일이나 휴무일은 휴가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더라도 해당 단체협약의 내용이 적용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령보다 낮은 수준으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정부에서 만드는 단체가 아니며, 근로자가 결성하는 단체입니다.노동조합 마다 조합원 가입범위가 상이하며, 통상적으로는 업종별 또는 기업별로 결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