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전 사업장의 피보험기간이 없다면 1주일간 소정근로일 외에 나머지 휴일 또는 휴무일이 모두 유급처리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총 가입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없다면 120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이에 따라 현행 법령 상으로는 반일 근무 시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30분을 회사에 체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서의 일부로 포함되므로 연봉계약서 또한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시급이 높더라도 그 자체로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시간외수당 또한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이는 분할 사용 시마다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에 대한 확인서류는 추가로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소득세 내지 4대보험료 공제는 별도로 적용되며 대가관계에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으며, 4대보험료는 이와 별개로 근로자 부담분에 대하여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임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이와 별개로 4대보험 가입 시 근로자는 근로자부담분에 대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과태료는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는 정부의 일반회계 사용처에 맞게 사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상기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