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령 위반에 대하여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부당해고나 징계,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계약을 해지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다만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이에 상당하는 연차수당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한 날이 반드시 근로계약의 시작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와 같이 입사일 다음날이 작성일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란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 상품을 결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미리 정해 둔 운용 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디폴트옵션은 선택사항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며, 운용지시 없이 4주 경과시 사전지정운용방법(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는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배우자출산휴가를 10일에 미달하여 부여한 경우 회사에 귀책사유에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차량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지침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법인차량의 목적외 사용을 징계사유로 정할 수 있으며, 해고에 이르는 사유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의 부여 요건이나 제출 서류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내부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지급요건이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관행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